4월 262005
 
원문 기사 : ファイア?エムブレム訴訟:任天堂一部勝訴の高裁判決確定 最高裁

이 홈에 약 4년 전에 썼던 같은 제작자의 닮은꼴 게임들이라는 게시물에서 파이어엠블렘과 티어링사가의 저작권 문제를 놓고 벌어진 소송 사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일이 있다. 그 길었던 소송에 드디어 종지부가 찍혔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어엠블렘 소송 : 닌텐도 일부승소를 인정한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최고재판소에서 확정

인기 게임소프트 ‘파이어엠블렘’과 유사한 게임소프트를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여, 닌텐도와 개발회사가 게임출판회사 ‘엔터브레인’등을 상대로 약 2억 6천만엔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 제 3 소법정(우에다 토요조 재판장)은 12일, 닌텐도측의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닌텐도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엔터브레인측에 약 7600만엔의 배상을 명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의하면 엔터브레인과 게임소프트회사 ‘티르나노그’는 2001년 게임소프트 ‘티어링 사가 유트나 영웅전기’를 약 34만개 판매했다. 닌텐도는 게임소프트회사 ‘인텔리전스 시스템즈’가 개발한 게임소프트 ‘파이어엠블렘’과 캐릭터 및 내용이 지극히 유사하다고 보고 소프트의 제조, 판매의 정지와 약 2억 6천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1년 7월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2002년의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닌텐도측의 청구를 기각. 2004년 11월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에서는 엔터브레인측의 당초의 게임명이 ‘엠블렘 사가’였다는 점을 중시, ‘수요자의 구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 닌텐도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약 7600만엔의 지불을 명했지만 소프트의 저작권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 전문 링크

결국은 닌텐도 일부승소로 결정났다. 조금 걸리는 부분은 결국 ‘소프트의 저작권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법적지식에 해박한 편은 아닌 관계로 이에 대해 뭐라 말하긴 힘들다. 아무튼 저 판결에 불복해서 최고재판소에 상고하려 했으나 기각이 된 걸 보면 닌텐도는 여전히 자사의 저작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고 이는 분명히 국내에서 서비스되고있는 넥슨의 카트라이더에도 무관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닌텐도가 넥슨에 한 번 제대로 소송 걸어서 이 바닥의 베껴먹기 관행에 경종을 울려줬으면 하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노릇이다.

덧. 그래도 어쨌든 티르나노그에서는 티어링 사가의 후속편 베르윅 사가를 발매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맵도 3D 쿼터뷰 풍으로 바꾸고 조금 분위기쇄신을 꾀한 느낌이지만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2 Responses to “파이어엠블렘 소송 : 닌텐도 일부승소, 일본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최고재판소에서 확정”

  1. 음, 나는 겜보이 어드밴스가 없는 관계로 PS 판으로 나와주는 저 시리즈가 그저 고마울 뿐이지.

  2. 냥이 // GBA면 에뮬로 플레이하는 방법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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