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2009
 
말하고싶은대로 다 말하자면 길어지겠지만 입만 아프고 2005년 12월 27일 당시 FTA 비준안 반대시위 도중 2명의 농민이 사망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국민사과문의 일부를 인용하는 걸로 대신하고자 한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저 사과문이 이렇게 실감나게 와닿게 하는 사태가 불과 수 년만에 일어나리라 상상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저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큰 문제인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 노무현정부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명박 따라잡기에 혈안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건설계획으로 일어난 이번 사태가 결국 유혈사태를 부르고 말았다. 늘 생각하는 문제지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역사에서 배우긴 커녕 그릇된 역사를 반복하고 과거로 퇴행하려고 하는 현 정권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은 정말로 천박하기 짝이 없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파탄이 나고있는 이지경에 당신들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한단 말인가.


덧. 사과문 전문 링크 http://news.vop.co.kr/plus/A00000034844.html
덧 2. 이번 사태에 대해 절묘하게 풍자해주신 굽본좌님의 만화. http://homa.egloos.com/4045251

  2 Responses to “공권력, 과잉진압, 사상자 발생…”

  1. We learn from history that we do not learn from history – H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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